법령 국세기본 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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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 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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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150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,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3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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